A. 왜 부동산 특약이 중요할까요?

부동산 계약은 고액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모든 상황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약은 계약서의 기본 조항을 보완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B. 매매 계약 시 필수 특약

매매 계약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특약을 꼼꼼히 체크하고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명시: 잔금 지급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합니다.
• 중도금 지급 조건 및 방법 명시: 중도금 지급 시점, 방법, 그리고 지급과 관련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하자 보수 및 책임 기간 명시: 건물의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격 조정 조항: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계약 해제 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C.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특약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중요합니다.

• 월세 지급 방식 및 연체 시 조치: 월세 지급 시점과 방법, 그리고 연체 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 건물 수리 및 보수 책임: 누가 어떤 수리 및 보수를 책임지는지 명확히 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 규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연장 여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 연장 여부 및 조건을 명시합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시기: 보증금 반환 시점과 필요한 절차, 그리고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금지 행위 명시: 애완동물 사육 금지, 불법적인 용도 사용 금지 등 임차인이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D.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을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 내용이 계약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부동산 계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요한 계약인 만큼, 부동산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